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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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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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함정호 1 박승서 1 양영태 1 주운화 1 서윤홍 1 이성렬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전고법 2003. 6. 20. 선고 2002노654 판결：상고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][하집2003-1,579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91년

1988년

3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7도1059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][공1988.12.15.(837),1550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86년

4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4도693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][공1986.12.15.(790),3148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
 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85년

1982년

6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1도1737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해상운송사업법위반][집30(4)형,18;공1982.2.15.(698),304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해상운송사업법위반
   법인세법 법인세법(의용) 법인세법시행령 석유류세법 영업세법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상운송사업법

1977년

7. 대구고법 1977. 5. 12. 선고 76노1242 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7형,79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1977. 3. 22. 선고 76도396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25(1)형,56;공1977.5.1.(559) 10008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법인세법 영업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1976년

9. 대법원 1976. 10. 12. 선고 74도178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관세법위반][집24(3)형,42;공1976.11.15.(548),9397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1972년